편안한 세무사 이야기

혼인 증여재산공제 도입 (2024.01.01.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)

요건

① 증여자 : 직계존속 (이혼한 부모, 혼인 중인 계부모, 조부모 가능)

② 증여시기 : 혼인신고일 전·후 2년 이내

③ 증여자금 사용용도 : 제한 없음

공제한도

1억원 (기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 합치면 1억5천만원까지 가능)

사후관리

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

②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(이자상당액은 납부)

반환특례

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미과세

(아직 정당한 사유는 정해지지 않음)

다만 법안이 통과여부 불확실함

1. 관련법령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 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

2. 구분

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
(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,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)

②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
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)

③ 본인이 개인인 경우 : 본인이 직접 또는 ①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을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 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5년)이 지나지 않은 사람

④ 본인이 법인인 경우 :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해당 기업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
⑤ 본인, ①~④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~④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
⑥ ③,④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

⑦ 본인, ①~⑥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~⑥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
⑧ 본인, ①~⑦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~⑦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
⑨ 본인, ①~⑧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①~⑧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

1. 총상속재산가액 개요 (① + ② + ③)

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

② 간주상속재산가액 (보험료, 퇴직급여, 신탁재산)

③ 추정상속재산가액 (용도불분명금액 – 상속추정 배제금액)

2.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

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함

②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(ex. 자격증 등)

③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

3. 간주상속재산가액

① 보험금 :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봄

② 퇴직급여 :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, 퇴직수당, 공로금,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봄

③ 신탁재산 :

ⓐ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봄

ⓑ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

ⓒ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됨

ⓓ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됨

4. 추정상속재산가액

(1) 요건

①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일 것

② 자산 처분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

＊ 재산종류 ⓐ 현금 · 예금 및 유가증권 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ⓒ 그 외의 재산

③ 채무 부담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

④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것

(2) 상속추정의 배제

(3)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

 

5. 관련법령

 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

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

1. 한도 Max{Min[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,Min(①,②)],③}

① 상속재산가액* X 배우자 법정상속분 –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

② 30억원

③ 5억원

＊ 상속재산가액 (§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)

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

(+)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
(-)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·사인증여받은 재산가액

(-)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

(-)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채무

(-)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

(-)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

2. 적용

①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분할사실을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**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

    ⓐ 배우자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

    ⓑ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·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

＊＊ 부득이한 사유 : 상속회복청구의 소,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
cf)  반드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만 한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(대법원 2018.05.15. 선고 2018다219451 판결)

3. 효과

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.

4. 관련법령

§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

§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

§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