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안한 세무사 이야기

심사-소득-2022-0080, 2023.03.02. 

Ⅰ. 요지

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,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

Ⅱ. 법령 및 해석

소득세법 제27조 제2항

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

대법원 2012.05.24. 선고 2011두33020 판결 참조

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더라도 이를 수입의 귀속연도가 아닌 그 비용이 확정된 당해 연도로 본다. ”

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조

15.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

국어사전

중과실 : “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”

고의 : “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”

조심 2015서2798, 2015.12.30. 참고

“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디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·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”

소득세법 기본통칙 39-0···17 [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]

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 이 경우 “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”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. <개정 2011.3.21>

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

1.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, 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
조심 2013부4998, 2014.05.02. 결정 참조

“ ‘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’ 이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”

1. 정의

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

2. 유형

① 예납적 원천징수 :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,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

② 완납적 원천징수 :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

    ⓐ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, 분리과세배당소득, 분리과세연금소득, 분리과세기타소득,

       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

    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

    ⓒ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

3. 원천징수의무자 범위

① 거주자

② 비거주자

③ 내국법인

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

⑤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

⑥ 다만,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는 사업자·법인세 납세의무자 등 일정한 자로 한정한다

4.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

① 이자소득 : 14% (9%, 25%, 42%, 90%, 기본세율)

② 배당소득 : 14% (9%, 25%, 42%, 90%)

③ 일정한 사업소득 : 3% (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 20%)

④ 근로소득 : 기본세율(간이세액표를 적용한 후 연말정산), 일용근로자 6%

⑤ 연금소득 : 공적연금소득 기본세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사적연금소득 (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X 70%(60%), 그 외 연금소득 3%, 4%, 5%)

⑥ 기타소득 : 기타소득금액의 20%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복권당첨소득 등이 3억원 초과 시 30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15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%

⑦ 퇴직소득 : 기본세율

⑧ 봉사료 : 지급금액의 5%

5. 원천징수·납부의 시기와 방법

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

② 다만,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대납해야 한다

③ 일정 조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납부도 가능하다

    ⓐ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것

    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을 것

    ⓒ 금융·보험업자가 아닐 것

    ⓓ 인정소득이 아닐 것

6.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

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

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

③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(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)

7. 불이행에 대한 제재

①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(ⓐ+ⓑ, 한도 ⓒ)

    ⓐ 미납 · 과소납부분 세액 X 3%

    ⓑ 미납 · 과소납부분 세액 X 일수 X 22/100,000

    ⓒ 미납 · 과소납부분 세액 X 50% (일정한 경우에는 10%)

② 조세범처벌

    ⓐ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

    ⓑ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참고문헌 : 세법학Ⅰ-2 (정정운)

1. 정의

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.

    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

         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.

    ⓑ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시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

       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.

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

2.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

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
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
③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,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(100% 직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)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.

3. 거주자가 되는 시기

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

② 2-①, 2-② 및 2-④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

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

4.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

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

② 2-③ 및 2-④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

5. 거주기간의 계산

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.

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.

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.

④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.

    ⓐ 단기 관광

    ⓑ 질병의 치료

    ⓒ 병역의무의 이행

    ⓓ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

6. 과세소득의 범위

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.

② 다만,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.

③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.

7. 관련법령

§ 소득세법 제1조의2

§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

§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

§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

§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

§ 소득세법 제3조

1. 관련법령

§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

§ 소득세법 시행령 98조

(§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, 제2항, 제3항의 1호와 같음)

2. 구분

① 6촌 이내의 혈족

② 4촌 이내의 인척

③ 배우자

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

⑥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
⑦ ⑤,⑥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

⑧ 본인이 개인인 경우

    ⓐ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
    ⓑ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ⓐ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
1. 정의

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·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

2. 수입시기

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

②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(현금주의)

※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일부 발췌

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.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.

3. 원천징수

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

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

③ 원천징수 세율 : 25% (+ 지방소득세 2.5%)

4. 관련법령

§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

§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

§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

§ 소득세법 제127조

§ 소득세법 제128조

§ 소득세법 제129조

§ 소득세법 제13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