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

1. 요건

①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일 것

②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

③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

 

2. 효과

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② 2주택 중과 : 기본세율 + 20%

③ 3주택 중과 : 기본세율 + 30%

 

3. 판정

① 조정대상 지역 확인

   ⓐ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→ 중과제외

   ⓑ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→ 중과적용

②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

기준시가 / 지역	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	경기도의 읍, 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, 면지역	기타지역
3억원 초과	포함	포함	포함
3억원 이하	포함	제외	제외

   ⓐ [세대]를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한다.

   ⓑ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는 주택 등의 범위

구분		주택수 포함여부	기타
조합원 입주권		포함
주택분양권		판단필요	2021.01.01.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포함
주거용오피스텔		포함	업무용오피스텔은 제외
공동상속주택	최대지분권자	포함	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→ 당해 주택에 거주한자 →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
	소수지분권자	불포함
공동소유주택		포함	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
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		포함
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		불포함
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		포함

   ⓒ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

③ 중과제외 주택확인

   ⓐ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→ 중과제외

   ⓑ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→ 중과적용

※ 3주택 중과제외 주택 및 2주택 중과제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