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안한 세무사 이야기

1. 요건

① 창업중소기업일 것, ‘창업’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

② 업종요건을 충족할 것

※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

①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
(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봄)

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웅

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

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

※ 업종

① 광업·제조업(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)·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
② 건설업·통신판매업

③ 육상·수상·항공운송업·보관 및 창고업 등의 물류업

④ 음식업점

⑤ 정보통신업

(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, 뉴스제공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)

⑥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

⑦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(변호사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수의업 등 일부 제외)

⑧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, 사업 지원 서비스업

⑨ 사회복지 서비스업

⑩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
(자영예술가, 오락장 운영업, 수상오락 서비스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)

⑪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, 이용 및 미용업

⑫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

⑬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

⑭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, 전시사업

2. 세액감면

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 (5년)

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: 100% (최저한세 배제)

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: 50%

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: 50%

⑤ 창업보유센터 사업자 : 50%

※ 청년

①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

②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한도)을 창업 당시 현재 연령에서 뺀다

※ 수도권과밀억제권역 (수도권정비계획법)

수도권 (서울특별시 + 경기도 + 인천광역시) 중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

3. 관련 법령

§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

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

1. 요건

① 거주자(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)

② 재촌 요건을 충족한 자

    ⓐ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·군·구 안의 지역

    ⓑ ⓐ와 연접한 시·군·구 안의 지역

    ⓒ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

③ 자경 요건을 충족할 것

    ⓐ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

    ⓑ 경양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3.12.31.까지 양도하는

       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

※ 직접 경작의 범위

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

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

※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

①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,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

(농업·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)

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(2020.02.11.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)

(농업·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)

2. 감면

① 양도소득세의 100%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

② 한도 : 1년 1억원, 5년 2억원

3. 감면 배제

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·광역시·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

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

②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

4. 사후관리

①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

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·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

③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5. 관련 서류

① 주민등록 등본

② 농지대장(농지원부)

③ 직불금 수령내역

④ 농약 등 구입 영수증

⑤ 농협 조합원 증명원

⑥ 농산물 판매 확인서

⑦ 자경농지사실확인서

⑧ 인우 보증서

⑨ 농업 일지

6. 관련법령

§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

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

§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