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

1. 요건

① 거주자(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)

② 재촌 요건을 충족한 자

    ⓐ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·군·구 안의 지역

    ⓑ ⓐ와 연접한 시·군·구 안의 지역

    ⓒ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

③ 자경 요건을 충족할 것

    ⓐ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

    ⓑ 경양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3.12.31.까지 양도하는

       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

 

※ 직접 경작의 범위

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

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

 

※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

①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,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

(농업·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)

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(2020.02.11.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)

(농업·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)

 

2. 감면

① 양도소득세의 100%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

② 한도 : 1년 1억원, 5년 2억원

 

3. 감면 배제

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·광역시·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

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

②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

 

4. 사후관리

①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

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·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

③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 

5. 관련 서류

① 주민등록 등본

② 농지대장(농지원부)

③ 직불금 수령내역

④ 농약 등 구입 영수증

⑤ 농협 조합원 증명원

⑥ 농산물 판매 확인서

⑦ 자경농지사실확인서

⑧ 인우 보증서

⑨ 농업 일지

 

6. 관련법령

§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

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

§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