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관계인

1. 관련법령

§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

§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

 

2. 구분

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, 사업방침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

②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

③ 법인의 임원·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그 친족

④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자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그 친족

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~④까지의 관계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에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
⑥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~⑤까지의 관계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에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
⑦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

⑧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