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징수

1. 정의

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

 

2. 유형

① 예납적 원천징수 :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,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

② 완납적 원천징수 :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

    ⓐ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, 분리과세배당소득, 분리과세연금소득, 분리과세기타소득,

       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

    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

    ⓒ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

 

3. 원천징수의무자 범위

① 거주자

② 비거주자

③ 내국법인

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

⑤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

⑥ 다만,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는 사업자·법인세 납세의무자 등 일정한 자로 한정한다

 

 

4.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

① 이자소득 : 14% (9%, 25%, 42%, 90%, 기본세율)

② 배당소득 : 14% (9%, 25%, 42%, 90%)

③ 일정한 사업소득 : 3% (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 20%)

④ 근로소득 : 기본세율(간이세액표를 적용한 후 연말정산), 일용근로자 6%

⑤ 연금소득 : 공적연금소득 기본세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사적연금소득 (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X 70%(60%), 그 외 연금소득 3%, 4%, 5%)

⑥ 기타소득 : 기타소득금액의 20%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복권당첨소득 등이 3억원 초과 시 30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15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%

⑦ 퇴직소득 : 기본세율

⑧ 봉사료 : 지급금액의 5%

 

5. 원천징수·납부의 시기와 방법

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

② 다만,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대납해야 한다

③ 일정 조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납부도 가능하다

    ⓐ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것

    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을 것

    ⓒ 금융·보험업자가 아닐 것

    ⓓ 인정소득이 아닐 것

 

6.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

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

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

③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(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)

 

7. 불이행에 대한 제재

①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(ⓐ+ⓑ, 한도 ⓒ)

    ⓐ 미납 · 과소납부분 세액 X 3%

    ⓑ 미납 · 과소납부분 세액 X 일수 X 22/100,000

    ⓒ 미납 · 과소납부분 세액 X 50% (일정한 경우에는 10%)

② 조세범처벌

    ⓐ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

    ⓑ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참고문헌 : 세법학Ⅰ-2 (정정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