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제배당

세무사 ash23 2022. 12. 27. 11:24

세법에서 상법에 따른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,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, 이를 법인세법은 ‘배당금의 의제’, 소득세법은 ‘의제배당’이라고 한다.

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(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의미)

② 자본감소·해산·합병·분할로 인한 의제배당

①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받은 금액으로 봄

② 다만, 다음의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

ⓐ 주식발행초과금

ⓑ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·이전차익

＊ 자기주식의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

＊ 자기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본금에 전입할 것

ⓓ 1% 재평가세가 적용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

③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

④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. (상법상 주식배당은 액면가액으로 하므로 발행금액 = 액면가액)

⑤ 귀속시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금 전입을 결의한 날로 함

① 자본금 감소 등의 경우 :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금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
② 법인 해산의 경우 :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
③ 법인 합병의 경우 :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학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
④ 법인 분할의 경우 :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
⑤ 자본감소·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

⑥ 의제배당(유형1)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은 ‘0’으로 함 (단기소각주식의 특례)

⑦ 귀속시기는 다음에 따른다

ⓐ 주식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: 자본감소 결의일

ⓑ 해산 : 잔여재산가액확정일

§ 법인세법 제16조

§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

§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

§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

참고문헌 : 세법학Ⅰ-2 (정정운), 세무회계연습-법인세법(김문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