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관계인

1. 관련법령

§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

§ 소득세법 시행령 98조

(§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, 제2항, 제3항의 1호와 같음)

 

2. 구분

① 6촌 이내의 혈족

② 4촌 이내의 인척

③ 배우자

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

⑥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
⑦ ⑤,⑥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

⑧ 본인이 개인인 경우

    ⓐ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

    ⓑ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ⓐ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